2025년 달라지는 전월세신고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목차

• 신고방법
• 신고이유
• Q&A

 

 

전세 사기, 여전히 뉴스에서 자주 접하지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중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전월세신고제’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이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어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예정인데요.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2025년부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사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보이니,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꼭 체크해 보세요.

전월세신고제 썸네일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됐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죠. 쉽게 말해, 집을 전세나 월세로 계약할 때 그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전월세신고제

2025년 7월부터 기존보다 신고 범위가 확대되고, 의무 대상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7월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자동 처리되는 편의성도 강화되며,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됩니다.

 

전월세신고 대상과 예외사항

신고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 반전세 등)
•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

신고 예외

• 고시원, 기숙사 등 주택 외 거주지
• 가족 간 계약(예: 부모 자녀 간 무상 임대차)
• 30일 미만 단기 계약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 신고 방법 절차

 1. 정부 공식 사이트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심하게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이미지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개인 사용자: 공동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 가능
     공인중개사: 사업자 인증 필요

 3.‘전월세 신고하기’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 또는 '신고하기' 클릭

 4.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보증금, 월세 등 주요 항목 입력

 5. 계약서 파일(PDF 또는 이미지) 업로드
     스캔 또는 촬영한 계약서 첨부 가능
     PDF, JPG, PNG 등 대부분 형식 지원

 6. 신고서 제출 및 완료 확인
     제출 후 ‘신고 완료’ 화면이 뜨면 끝!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오프라인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계약서 원본 지참 필수
• 서류 제출 후 즉시 처리 가능

 

전월세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제도 초기에는 계도 기간을 두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과태료가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 기대 효과

• 전세사기 예방: 허위 계약이나 깡통전세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요.
• 임차인 권리 보호: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동 처리로 권리 확보가 더 쉬워집니다.
• 부동산 시장 투명화: 실거래가 데이터 확보로 가격 왜곡 방지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주거권 보장 강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세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2025년 7월부터는 금액 상관없이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Q2.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도 신고하나요?

A. 네, 월세만 있는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Q3. 계약을 연장하거나 금액만 일부 변경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액 변경, 계약 기간 변경 등 실질적인 계약 내용이 바뀌면 재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및 꿀팁

2025년 7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전월세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월세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소액 임대차 계약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죠. 특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신고 지연이나 누락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계약 당일 바쁘다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다행히도, 온라인 신고 절차는 훨씬 간편해졌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해져서 시간과 수고를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전월세신고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신고를 미루다 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이미지는 알기쉬운 생활법률정보 홈페이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