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걸리면 얼마? 단속 기준과 예방법 (핵심정리)

목차

• 단속기준
• 단속시간 구역
• 과태료 및 범칙금
• 신고 및 조회방법 
• 장애인 주차구역
• 주정차위반 예방법
• Q&A

 

 

도로 위 질서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과 단속 시간, 과태료

및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기준 썸네일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불법주정차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본적인 단속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횡단보도 위, 인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주변 주차
• 안전지대 방으로 각각 10m 이내 주정차 금지
•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 정차 및 주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 지정된 주차 구역 외의 불법 주차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및 단속 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로 도심 지역, 상업 지역, 주요 도로에서 이루어지며,
시간대에 따라 단속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시간 (07:00~09:00, 17:00~19:00) 집중 단속
• 야간 단속 (22:00 이후) 주택가 및 상업지역 중심으로 진행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일부 지역 단속 완화 가능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24시간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

불법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	일밪차량 과태료	승합차량 과태료	범칙금
일반 불법주정차	40,000원	50,000원	3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120,000원	130,000원	100,000원
소방시설 주변	100,000원	100,000원	적용 안 됨

※ 과태료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범칙금은 운전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및 조회 방법

불법주정차는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 이용: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
2. 국민신문고 사이트 신고: 차량 정보와 위치를 기재하여 신고 접수
3. 지자체 교통 관련 부서에 전화 신고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이미지

 

※  불법주정차 단속 내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 점유하거나, 장애인 주차증 없이 주차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100,000원
주차방해 행위 (진입로 막기 등)	500,000원
장애인 주차증 위조 및 부정 사용	2,000,000원 이하 벌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예방법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차 가능 구역 확인 후 주차하기
• 공영주차장 및 지정된 주차장을 적극 활용
• 주정차 금지 구역 및 시간 확인하기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주차 정보 서비스 활용
• 휘슬앱 설치로 주정차 알림 서비스 활용 (일부 제한 지역 발생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불법주정차 단속을 당했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단속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사진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A. 긴급한 의료상황, 경찰 및 소방 업무 수행 중인 차량은 예외적으로

    단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불법주정차 신고 후 처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고 후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2분 이내 짧은 정차도 단속 대상인가요?

A. 단속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구역에서는 정차 후 1분 이내라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교통문제가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정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최선이며 중요합니다.